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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피담보채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24.03.19
피담보채권이 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주는 채권? 이런 뜻일까요??담 예시 설명해 주실 때 채무자가 돈이 생겨 갚아버리고 저당권을 없애려 할 때 담보된 채권(지연배상 1년분)만 갚으면 되냐 전부다 갚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피담보채권 범위에 원본,이자,위약금까지 다 포함되 있으니 담보채권을 갚는다는게 전부다 갚는 .. 그런거 아닌가요?ㅠㅠㅠㅠㅠㅠㅠ 강의를 듣는데도 어렵네요..ㅠㅠ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19

안녕하세요


피담보채권이란 담보물권에 의해서 담보되어지는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1년분, 실행비용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하고 현재 변제기로 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경매시에 지연배상 3년치 전부가 아니라 1년치만 담보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채무자가 돈이 생겨서 변제를 하고 저당권을 말소하려면 채무자는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연배상 3년치까지 모두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3취득자가 변제한다면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되는 것이므로 3년치 전부가 아니라 지연배상은 1년분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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