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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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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장매매를 한 경우..

2. 가장매도인과 가장매수인 사이에서는 "무효"

3.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4. 무효와 취소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질문글 핵심요약집 374페이지 04번 기출지문

주택관리사

민법

김*수

2024.04.09
가장매도인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 소송으로 가장매매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데 04번 기출지문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이 되면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해행위를 인정한다는 의미인지 인정 못한다는 것인지 ㅠㅠ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민법이 정말 재밌어서 제일 많이 책을 보는데,,, 시험보면 60점이 안됩니다 ㅠㅠ 열심히 듣고 책도보고 문제도 풀고 있습니다.. 꿈의 80점은 언제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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