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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용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개공은 임대차 신고 의무가 없어, 현실적으로 조금은 안맞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준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준용은 적용과 달리 비슷한 것은 끌어다 쓴다는 법 기술적 표현입니다.
질문글 주택임대차 부동산거래신고 준용하는거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현

2024.04.10
금지행위 준용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신고의무자가 아닌자가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행위 거짓으로 임대차계약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등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체결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을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등의 계약을 하는 행위 이런식으로 바꿔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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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00 시설개론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22
공부방향 조현행 2024-04-23 22
68399 민법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2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22
68398 회계원리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8
답변 배정란 2024-04-23 18
68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윤*수 2024-04-23 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30
68396 부동산공시법령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3 24
68395 부동산공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6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63
683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34
68393 부동산학개론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2
강양구 강양구 2024-04-23 22
68392 회계원리 핵심요약 5강 45분부터 이해가 안되요 최*찬 2024-04-23 14
답변 배정란 2024-04-23 14
6839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3 2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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