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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04 등록전환 첨부서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현

2024.04.10
p103 등록전환 대상토지의 1번(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토지)이 아닌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한 경우,도면의 통일성을 위하여 나머지 토지도 등록전환하는 경우 등도 [p104 상단]등록전환 신청시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야여 하나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4.11

김*현님 안녕하세요~~


등록전환신청 시에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이네요~~


우리나라의 법률이 치밀하게 만들어 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등록전환신청 시에 첨부할 서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에는 별도의 첨부할 서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에 없는 사항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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