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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처분의 집행 의미_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엄*만

2024.03.18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조세의 불복절차에서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그 처분의 집행이 뭔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3.19

엄*만님~~

반갑습니다~~.^^.


1. 그 처분의 집행은..당초에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하여 압류하는 처분도 해당하구요. 또한 체납자의 재산에 공매처분도 해당하구요..


2. 세금을 부과하는처분하여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집행절차를 의미하기도 하구요..또한 공매처분의 집행(공매처분에 넘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 만약,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하여서..또는 심판청구를 제기 했다고 하여서..압류나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압류나 공매절차를 미루기 위해서..계속 이의신청절차나 심판청구를 구하면서..계속 불복절차를 취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엄*만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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