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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오늘 감동세법.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구*본

2024.03.18
결론은,확정일자 이후 매각 및 경공매시 지방.국세의 법정기일이 임차권확정일자보다 우선 배분인거 같은데요.. 뭔가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한거 같기는 하지만서도 결국은 국세.지방세를 확정일자보다 후순위로 양보하는 게아니라.결국 경공매.매각중에 부과된 국세.지방세는 확정일자가 아무리 빨라도 선순위란 세금우선 이란 말씀인거죠.... 말이 참어려운데 결론, 여튼 나라가 먼저 세금챙긴다는거 아닌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3.19

구*본님~~

반갑습니다~~.^^.


1. 법정기일(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채권이든 임차보증금이든..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재산세나 종부세 등 당해세)가 피담보채권이나 임차보증금보다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가져갑니다.


2. 다만, 확정일자 이후에 법정기일이 설정된 경우에 주택임차보증금은 당해세(재산세나 종부세 등)에 배분될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전세 세입자에게 우선해서 배분해 준다는 말이네요.^^.


3. 즉, 임차보증금 전액이 아니라..원래는 설정일자 관계없이 재산세 등의 당해세가 먼저 가져가는데..위2.의 경우에만 당해세에 배분될 금액에 대해서는 전세 세입자에게 우선해서 배분해 준다는 규정입니다.^^.


구*본님~

나라가 세금부터 우선해서 가져간다는 것이 원칙이지만..그래도 최소한의 금액을 세입자에게 먼저 준다는 의미입니다.^^.


구*본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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