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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멸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수

2024.04.09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듣다가 너무 찝찝해서 그런데 소멸시효는 용익물권에만 걸린다고 했었나요 ,,? 그게 혹시 소멸시효가 아니라면 용익물권에만 적용된다는게 뭐였을까요 ,,? 그리고 만약 소멸시효가 맞다면 저당권은 왜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09

안녕하세요


1.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뿐입니다.

또 독립한 물건이 아닌 물건의 일부 위에 성립할 수 있는 물권도 용익물권뿐입니다.


2.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유치권도 마찬가지로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게되는데, 만일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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