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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동적 무효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ㅁ 을은 매매대금 제공 없이도 갑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것을 청구할 수 있다[맞는 지문임]

3번-ㄱ.ㄹ 인데 ㅁ도 추가로 정답입니다

[개념완성 강의를 진행할때   이부분을 언급을 하였고 정오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기본서 교재 121페이지 확인예제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숙

2024.04.09
문제) 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자신의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중 옳은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갑과 을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ㄴ 갑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ㄷ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수 있다 ㄹ 을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이행을 청구할수 없다 ㅁ 을은 매매대금 제공 없이도 갑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답 3번 ㄱㄹ 인데 제생각은 ㅁ도 답 같습니다 해설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지문이 없어 그런것 같은데 허가절차의무와대금제공의무 동시이행관계 상관없이 ㅁ은 성립하는거 아닌지? 기본서 118페이지 동그라미 1번의 ㄱ 보보시면 같은 뜻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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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2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16
답변 배정란 2024-04-22 16
68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5
68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4
68317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희 2024-04-19 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6
68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 윤*수 2024-04-19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6
68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에 관해 신*정 2024-04-19 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8
68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18
업무범위 홍덕기 2024-04-22 18
68313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23
68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제시 손해배상 윤*수 2024-04-19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3
68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9 6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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