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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규

2024.04.09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법조문 잘 이해 시켜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대지나 지상물중 건물만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을 위하여 "당사자가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 포기한것으로 본다. 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추후에 대지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안되고 계약종결 된다면 지상권은 다시 생기나요? 항상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15

안녕하세요 회원님


[질문]-동일인에게 속하였던 대지나 지상물중 건물만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을 위하여 "당사자가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 포기한것으로 본다


[답변]-동일인의 소유엿
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하나만을 매매하고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건물주에게 관습상지상권을 주기로 묵인한것인데요.

만약 토지사용에 대하여  서로간에 아무 말없이 둘중 하나만 매각하였다면 건물소유자에게 관습상 지상권을 인정하기로 묵인한 것이나

적극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가 성립하고 관습상 지상권을 포기한것이라는 해석이죠,


그러면 당사자간에 토지임대차가 성립하게되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임대차 기간, 지료가 결정될것입니다.

이때 그 임대차의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때 관습상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구요,

그러면 임차인은 남의 토지위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굳건한 홧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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