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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의추정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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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추정력에서

권리의 적법 추정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4.04.10

네 맞습니다.

점유의 적법추정(제200조)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유에는 추정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계속, 적법점유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적법점유와 관련된 규정은 동산에만 적용될뿐,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등기가 경료되면, 일단 그 등기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을 통하여, 등기가 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굳이 민법 제200조가 아니어도, 이미 등기를 통한 추정력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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