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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연 5%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시세가 어느정도인지 참작하여 올리게 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정해져 있는 증액의 정도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섭

2019.02.28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차임은 어느정도까지 증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92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29
문풀관련 조현행 2024-04-19 29
682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18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14
682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멸시효 김*우 2024-04-18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7
682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 과태료... 김*희 2024-04-18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6
68288 시설개론 문제집 p 83 질의 이*우 2024-04-18 15
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송성길 2024-04-19 15
68287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23
문제집 조현행 2024-04-18 23
68286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1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4
682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2
6828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9
68283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이*희 2024-04-18 2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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