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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해도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주택임대차는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나 상가는 이 또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는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는 기능이지 확정일자의 효력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전자거래신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옥

2019.10.11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자계약체결을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전입신고도 자동부여 되는 것인지요?

 

타임스템프는 확정일자로써의 효력은 없다라고 설명들은 것 같은데

타임스템프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체결을 하는 순간 바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어떤 다른 시스템이 있는 것이겠지요?   ^^

 

매우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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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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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2
682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어떻게 하면 대항력은 유지하면서 확정일자는 못받는 상황이 올수 있나요? 김*현 2024-04-16 14
확정일자 한민우 2024-04-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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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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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1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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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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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1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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