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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민법245조에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은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무단점유자는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차지할수 없죠


2.반면에 분묘를 남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한자는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데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를 인정합니다. 

이것은 1과 다르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이 아니라 관습상 인정되는 물권으로 우리의 관행이 그렇게 인정되어 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1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이고 2는 관습상 물권이라는 점에서 그요건이 상이한  것입니다 

 고득점 각입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양민 교수님]토지의 불법 점유시 취득시효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원

2024.03.13
양민 교수님 토지의 [ 불법 점유시 ] 통행에 대한 지역권은 취득 시효를 주장 할 수 없는데... 왜 분묘 기지권의 경우는 [불법(소유자 승락 없이) 점유시 ] 에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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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77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2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26
640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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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양민 2024-04-20 20
640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5 19
집합건물법 양민 2024-04-20 19
64073 부동산세법 건축또는 개수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김*현 2024-04-15 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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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1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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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한민우 2024-04-1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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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홍덕기 2024-04-16 20
64069 부동산공법 단원별 기출문제요 김*현 2024-04-15 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5 20
6406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기 2024-04-15 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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