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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유*하

2024.03.13
안녕하세요 강성규 교수님! 최근 라이브 때도 저 잘 봤습니당!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방소득세 질문드려요. 소액징수면제에서 지방소득세는 특이하게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부과 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건 보통징수인 건가요? 그럼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다 있는 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3.14

유*하님~~

반갑습니다~~.^^.

최근 라이브때 봤었다니..더욱 반가워요~ㅎ


1.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지방소득세도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조세입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부과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예외적으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에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되어서..고지서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습니다.


3. 즉,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조세인데..예외적으로 보통징수하거나 소득세 원천징수할때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도 있는 거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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