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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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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물권 상호간의 충돌 -> 시간적 순서가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저당권과 저당권이 충돌하는 경우 -> 시간적 순서가 적용..

3. 저당권과 지상권 등 다른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 시간적 순서가 적용..

4. 만일 시간적 순서(민법).. 다른 법(공법 및 파산법 등)의 충돌시에는 예외적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질문글 교재 55P

주택관리사

민법

김*춘

2024.02.02
교재 55p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교재에서는 다른 종류의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결정된다고 나왔는데.. 인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서... 이해가 잘 안가는게 순위의 원칙에 따른면 이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특별볍 우선의 원칙에 대한 설명인지요..만약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거라면..시간의 순위와 특별법우선의 원칙 다툼중에 어느것이 우선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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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59 민법 숙제받고 싶습니다. 이*선 2024-03-18 8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9 88
3658 회계원리 기출3장에서 25범문제 조*화 2024-03-18 77
답변 배정란 2024-03-19 77
3657 시설개론 기본서 문제 정답 김*순 2024-03-18 96
기본서 문제 정답 송성길 2024-03-19 96
3656 회계원리 복습문제 제1편 재무회계-제5장무형자산~제6장금유자산 1 박*숙 2024-03-18 86
답변 배정란 2024-03-19 86
3655 회계원리 회계오류 관련 문제 심*수 2024-03-18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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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 회계원리 이해되었습니다 김*배 2024-03-18 106
답변 배정란 2024-03-18 106
3653 회계원리 미지급이자 김*배 2024-03-18 143
답변 배정란 2024-03-18 143
3652 민법 교재가 있는 건가요.? 허*봉 2024-03-17 8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83
3651 회계원리 기본서 613쪽 문제10번 김*철 2024-03-17 92
답변 배정란 2024-03-18 92
3650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81
답변 배정란 2024-03-1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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