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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

1. 위배되지 않습니다..

2. 강행규정에 결함이 있더라도 삭제되거나 폐지되지 않으면 법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3. 강행규정이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위임했다는 것은..

4.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법이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질문글 사실인 관습

주택관리사

민법

김*은

2024.02.03

(강행규정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법적효력을 부여할수있다)

위 지문은 사실인 관습의 법원성이 부정된다는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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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58 회계원리 기출3장에서 25범문제 조*화 2024-03-18 75
답변 배정란 2024-03-19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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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문제 정답 송성길 2024-03-19 96
3656 회계원리 복습문제 제1편 재무회계-제5장무형자산~제6장금유자산 1 박*숙 2024-03-18 86
답변 배정란 2024-03-19 86
3655 회계원리 회계오류 관련 문제 심*수 2024-03-18 103
답변 배정란 2024-03-18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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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8 104
3653 회계원리 미지급이자 김*배 2024-03-18 143
답변 배정란 2024-03-18 143
3652 민법 교재가 있는 건가요.? 허*봉 2024-03-17 8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82
3651 회계원리 기본서 613쪽 문제10번 김*철 2024-03-17 91
답변 배정란 2024-03-18 91
3650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80
답변 배정란 2024-03-18 80
3649 민법 60페이지 기출예제 1번 김*수 2024-03-17 8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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