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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실인 관습의 우선성

주택관리사

민법

김*은

2024.02.03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지나지아니하므로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적용될수없다)


위 지문은 맞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2.05

답변입니다..

****

1. 틀립니다..

2. 제가 보내드린 해설 대로 틀림입니다.. 해설 참고하세요.. 

3. 보내드린 자료를 멋대로 해석하시면 제가 지문과 해설을 보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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