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회복자(갑)이 점유자(병)에게 이전등기를 해 놔도 갑에게 반환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 맞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입니다..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3번 지문에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10년 이하인 경우입니다.. 만일 부동산의 점유자가 10년 이상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면서 등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회복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때문에)..^^

2. 점유물 반환청구권에서는

선의 특별승계인(병)에게는 반환청구를 못한다고 하셨어요

--- 맞습니다.. 점유물침탈의 경우 점유자가 행사하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악의의 특별승계인과 상속인 같은 포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있으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산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점유자(병)이 10년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점유를 하면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회복자(갑)이 달라해도 반환이 안되는건가요

그러면 1번의 경우는 10년 이하일 때를 말하는건가요

--- 맞습니다.. 위 1번 지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물권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럼에도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민법의 내공이 상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고득점이 예상되시구요..^^

해커스를 통해서 꼭. 꼭.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점유물 반환 청구권

주택관리사

민법

2016.11.11

 입문 15강 듣고 있습니다

 

 

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회복자(갑)이 점유자(병)에게 이전등기를 해 놔도 갑에게 반환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2. 점유물 반환청구권에서는

선의 특별승계인(병)에게는 반환청구를 못한다고 하셨어요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인가요?

 

3. 그리고 점유자(병)이 10년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점유를 하면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회복자(갑)이 달라해도 반환이 안되는건가요

그러면 1번의 경우는 10년 이하일 때를 말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73 민법 534페이지 유치권자의 권리 김*수 2024-03-20 12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122
3672 민법 523페이지 전세권의 취득 김*수 2024-03-20 12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124
3671 민법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송*민 2024-03-20 1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112
3670 시설개론 어떤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장*현 2024-03-20 11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18
3669 관리실무 기본서 234p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배*진 2024-03-20 166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1 166
3668 회계원리 24회 기출문제에서 유*연 2024-03-19 121
답변 배정란 2024-03-20 121
3667 회계원리 P.67 선수수익 신*민 2024-03-19 124
답변 배정란 2024-03-19 124
3666 민법 512페이지 기출예제 5번 지문 김*수 2024-03-19 10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0 106
3665 회계원리 88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57
답변 배정란 2024-03-19 157
3664 회계원리 41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47
답변 배정란 2024-03-19 14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