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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3.18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정지상권에서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르면 저당권이 실행되면 건물과 토지이용권을 같이취득하는데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같으면 저당권이 실행되면 토지이용권을 왜 같이 취득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18

안녕하세요


넘어갈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이나 토지임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소유권 뿐만 아니라 지상권이나 토지임차권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갑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갑의 건물 소유권만 경락인에게 이전할 뿐 이미 설정된 지상권이나 토지임차권이 없는 관계로 넘어갈 토지이용권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철거 위험이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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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2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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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35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14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1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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