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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고용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무과실책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24.03.18
안녕하세요? 교수님. 고용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무과실책임 질문드릷니다. 작년 학습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민법 상 사용자책임과 달리 중개보조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대판 2011다77870)"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3/15 강의 시 일일모의고사 문제 11번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면책규정이 있다고 강의혔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의 면책규정이 어찌되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19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고용인의 업무상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는 세 가지 책임을 부담합니다. 

-첫째, 민사책임입니다. 이는 무과실책임이므로 고용인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둘째, 형사책임입니다. 이는 고용인이 위반한 행위에 대한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개업공인중개사도 같이 처벌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 형사책임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면책이 됩니다. 강의시 설명하였던 것은 바로 이 형사책임 면책입니다. 

-셋째, 행정상책임입니다.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민사책임은 면책이 없고, 형사책임에서만 면책이 있습니다. 

-구분 하셨죠?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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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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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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