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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환

2024.03.18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 다른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중개사가 매도인한테 매매성사 조건으로 법으로 정해진 최대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 지급을 약속 받은뒤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면 1- 매도인은 약속 했던 추가 수수료를 다 지급 해야 하나요? 2 - 아니면 법규에 어긋나니 기존 약속과 달리 법정 수수료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1 과 같은 상황이면 추후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8

안녕하세요 회원님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 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초과부분은 무효로서 지급해줄 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하였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재미잇게 폭팔력 있게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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