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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우회양도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현

2024.04.09
특수관계자 일때 당초증여자가 양도하는거로 보면 당연히 직접양도하는거가 되는데 증여받은자가 증여세 필요경비 공제 안하는게 맞는거 아녜요? 배우자일때는 직계존비속이 납세의무자가 될수도 있으니까 필요경비를 증여세에 산입할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4.12

김*현님~~

이 질문은 분명 다른 글 질문에 대한 답글 올릴때는 안보였었는데요..오늘 보니 노출(?)이 되어 있네요.ㅠ.ㅠ.

가끔 이렇게 희안한 일이 생기네요.^^.


1. 특수관계자간의 증여 후 우회양도의 경우에 특례에 해당하게 된다면..부당행위계산이기 때문에 수증자에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납부한 것이 있다면..환급해주게 됩니다.


2. 그렇기 때문에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당초 증여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될때..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거네요.


3. 위1.의 특수관계자간의 증여 후 우회양도에서 특수관계자에는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제외 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10년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라면..이월과세 특례가 우선 적용됩니다.


김*현님~~

해당부분에 대한 인강을 수강하시고 질문하는거 맞죠~?.^^.

마음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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