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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지상권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다가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저당권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절대 붙는다~
질문글 관습상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4.09

처분당시 동일인일때 저당권실행이 경매로 달라지는 경우는 없나요?


그럴때는 어떻게 되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매개자 박*우 2024-04-20 18
68325 민법 모의고사 3회 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20 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21
68324 시설개론 552페이지 기출예제 서*수 2024-04-19 22
옥내소화전 조현행 2024-04-20 22
68323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취득세 특례 김*미 2024-04-19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9
68322 민법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이*규 2024-04-19 2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26
68321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2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22
6832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20
답변 배정란 2024-04-22 20
68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20
68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6
68317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희 2024-04-19 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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