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 판례는 올해 판례는 아니고 몇년 전 판례인데 중요한 판례에 속합니다.
위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즉 갱신요구권이 10년에 제한 되는 것은 법정갱신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10년이 넘어도 법정갱신으로 인해 11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규

2019.09.28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지문이 해석이 잘 안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않아 성립한은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라는 지문인데요. 이 지문은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최신판례 사례에 해당하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67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김*욱 2024-04-17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1
68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이*정 2024-04-17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7
68265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2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29
68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18
대상청구권 양민 2024-04-20 18
68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29
68262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6
682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9
68260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8
68259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6
68258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22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2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