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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하여...

주택관리사

민법

이*신

2018.01.24

김교수님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조문을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해 했는데.. 강의 내용 사례중  "상속 포기 " 는 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률행위 인지 모르겠어요 ?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상속포기하면 미성년자에게 어떤 권리를 실하고 어떤 의무를 득하는 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속승인은 미성년자에게 상속권이란 권리가 생기면서 피상속인의 채무변제등 의무가 발생한다는 건 알겠는데 .... ㅠㅠ



미성년자가 상속포기 하려면 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

상속포기하면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는 것 아닌기요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8.10.16
민법 김지원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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