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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경

2019.10.20

기본서 502페이지 2번문제 지문 3번 4번이

이해가 안됩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갑의 토지 110m 이면

농지나 주택용지로

허가 면제대상이 될거 같은데

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21

-답변드립니다.

-문제에 보면 녹지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녹지지역내 토지는 100제곱미터 까지만 허가면제 대상이니 110제곱미터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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