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착오 비육우와 유사한 case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두

2024.03.18
기출문제 집 12번 문제 1.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 부터 법령상의 제한 …. 동기의 착오가 될수 있다 동기의 착오지만 법률행위 취소는 안되는거지요 ? 비육우와 같은 흐름이 맞는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19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비육우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수정하자면 동지의 착오지만 취소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동기의 착오이므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62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6
682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8
68260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4
68259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5
68258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21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21
68257 민법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조*현 2024-04-17 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21
6825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재조사에대한 내용은 기본서 어디에 있나요? 김*현 2024-04-17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4
68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금지특약 한*용 2024-04-17 21
전세권 민희열 2024-04-19 21
6825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8
6825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