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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

2024.03.17
안녕하세요 교수님 작년 1차 합격하고 올해 2차 준비생입니다. 강의 듣고 작년 출제예상문제집으로 문제풀이도 같이 하고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작년 핵심 요약집을 토대로 공부하고 있어요! 1)출제 예상 문제집 p36 8번 문제 풀다가 질문드립니다! 핵심 요약집 p32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의 결격에만 해당하고 자격 시험 응시는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자격증은 그대로 유지된 채 3년 동안 개공이나 소공으로 활동만 못한다는 건지 ...헷갈려서요 2) 출제 예상 문제집 p39 16번 문제 풀다가 질문드립니다! 등록증 대여는 등록 취소 , 자격증 양도 및 대여는 자격 취소로 되어있는데 등록증을 대여가 결국 자격증을 양도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차이가 있는건가요? 항상 알찬 강의 감사해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3.18

1)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는 중개업종사를 금지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은 물론,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자격증이 없다면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부정행위자로 5년, 자격취소 후 3년 미 경과자만 볼수 없으니까요. 물론 자격증이 있다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유지되고, 응시할 필요는 없겠지요.

2) 이론적으로, 등록증과 자격증은 별개의 것으로서, 등록증 대여는 등록취소, 자격증 대여는 자격취소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자격증대여가 많겠지만,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빌려주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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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35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14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1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9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15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5
682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30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30
68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2
68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9
68241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15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15
682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한*용 2024-04-16 18
지역권 양민 2024-04-2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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