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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이득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민법741조[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1.임대차가 종료하면 종료된 시점부터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반환하여야 합니다


2.법률이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초과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초과중개수수료를 지급한였다면 그 초과부분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인

2024.03.18
169p 공부중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때 라고 하는데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월차임을 임대인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한다는건 이해가되는데 형사 성공보수와 중개사 초과수수료 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반환요구 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두가지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거 아닌가요? 이게 헷갈립니다 선생님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8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23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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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23
6825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재조사에대한 내용은 기본서 어디에 있나요? 김*현 2024-04-17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6
68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금지특약 한*용 2024-04-17 23
전세권 민희열 2024-04-19 23
6825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8
6825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7
6825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0
682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18
답변 양기백 2024-04-18 18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3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30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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