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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타용도일시사용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모

2019.05.24

타용도 일시사용과 관련입니다.


질문1. 핵심서 216페이지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중

박스안의  "2.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

와 타용도일시사용신고 대상중

박스안의  "2.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일시적을 설치하는경우"

로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와 타용도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구분이 안되오니 어떻게 다른지 쉽게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질문2. 24회 기출문제 A형의 119번문제의 지문5번이 왜 틀린지요?(정담은 2번이므로)

         지문5. "해당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장완석 교수님의 답변

2019.06.04
질문1.대상은 같습니다. 단지 기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주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간내에 사용하려면 허가를, 6개월내로 사용하려면 신고가 되는 겁니다

질문2. 24회 문제이므로 당연히 신고가 아닌 허가대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시사용 허가만 있었습니다. 일시사용 신고는 29회부터 신설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위에서 설명하신대로 보시면 됩니다.
공법은 개정이 빈번하므로 기출은 수정해서 봐야 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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