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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장*진

2019.05.25
강의에서 프린터물 징역 20년 선고받고 7년 복역중 가석방된 자는 13년 경과시 결격사유에서 해소 되신다고 16년 아니라고 하셨는데 ㅠㅠ 잔여형기 13년에다 +3년 해서 16년 아닌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5.28

-답변드립니다.

-수업시간에 여러번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가석방 최대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징역 20년 선고받고 7년 복역중 가석방된 자는 13년 경과시 결격사유에서 해소됩니다. 잔여형기 13년에서 3년은 없어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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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8
6825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5
6825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1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9
682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18
답변 양기백 2024-04-18 18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2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28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36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18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2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21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19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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