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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중매매 문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두

2021.01.12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51페이지 4번 문제 2번 내용이 왜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중매매에서 손해배상청구는 을이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라고 내용에서 배웠는데 갑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12
안녕하세요

을에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며,
갑과 을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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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8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23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23
68257 민법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조*현 2024-04-17 2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23
6825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재조사에대한 내용은 기본서 어디에 있나요? 김*현 2024-04-17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6
68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금지특약 한*용 2024-04-17 24
전세권 민희열 2024-04-19 24
6825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8
6825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7
6825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0
682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18
답변 양기백 2024-04-18 18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3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30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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