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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대체적으로 결론은 맞습니다. 

-다만,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 보충설명드립니다. 


-먼저, 농지가 있습니다. 이 농지에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농지에 대한 전용협의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지역내 농지는 전용협의된 농지이고 전용협의된 농지는 농지로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내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를 중개대상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질문글 농지에서 전세권 설정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하

2024.03.12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 7번 질문드립니다.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단, 도시지역내 농지제외)은 중개행위 개입할수없다. 설명해주시면서 도시지역 내 농지는 중개행위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지역 내 농지만 전용협의가 가능해서 여기 농지는 중개행위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54 부동산공시법령 판결에 의한 등기 한*용 2024-04-14 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5 20
640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4 18
집건법 한민우 2024-04-15 18
64052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반복해서 듣고 싶은데 기본이랑 핵심이론중에 어떤것으로 반복할까요 서*문 2024-04-14 38
답변 양기백 2024-04-15 38
640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4 18
집건법 한민우 2024-04-15 18
640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기지권 박*우 2024-04-14 19
분묘기지권 한민우 2024-04-15 19
64049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관청 주*영 2024-04-14 17
답변 양기백 2024-04-15 17
64048 부동산공시법령 농지전용허가 주*영 2024-04-14 16
답변 양기백 2024-04-15 16
64047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 주*영 2024-04-14 21
답변 양기백 2024-04-15 21
640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념완성 3강 문제풀이 질문 김*욱 2024-04-14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29
64045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신관식교수님. 여*주 2024-04-14 3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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