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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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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이 시효이익의 포기가 되기 위해서는 "갚겠다 = 변제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는 경우일 때에만 시효이익의 포기가 됩니다..

2.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이 있었지만 "갚겠다 = 변제하겠다"라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시효이익 포기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글 시효이익의 포기

주택관리사

민법

송*민

2024.01.30
안녕하세요. 아래 조건이 헷갈립니다. 설명 부탁 합니다. 413p 기출1-4 소멸시효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428p 판례2-3 ~~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430p OX 12번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후에 ~ 채무를 승인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을 한 경우에~~ 어느경우가 시효 이익 포기이고, 어느경우가 시효이익포기로 볼 수 없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 기준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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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53 회계원리 미지급이자 김*배 2024-03-18 162
답변 배정란 2024-03-18 162
3652 민법 교재가 있는 건가요.? 허*봉 2024-03-17 10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07
3651 회계원리 기본서 613쪽 문제10번 김*철 2024-03-17 113
답변 배정란 2024-03-18 113
3650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104
답변 배정란 2024-03-18 104
3649 민법 60페이지 기출예제 1번 김*수 2024-03-17 1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16
3648 민법 411페이지 기출예제 2번 김*수 2024-03-16 10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05
3647 회계원리 데일리문제질문드려요, 박*늘 2024-03-16 97
답변 배정란 2024-03-18 97
3646 시설개론 144쪽 8번문항 정답 0가 맞나요? 이*선 2024-03-16 112
시공연도 조현행 2024-03-18 112
3645 시설개론 기초구조 질문드립니다 김*철 2024-03-16 120
기초구조 질문 송성길 2024-03-19 120
3644 회계원리 심화68강. p604. 확인.기출예제 김*재 2024-03-15 117
답변 배정란 2024-03-15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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