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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동관리 세대수 제한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정*채

2020.08.24

총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일것

다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는 세대수에서 제외한다 단서에서

300세대 미만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 주택단지를 의미한다면

 

중앙집중난방, 지역난방, 승강기가설치, 주택외시설과함께건설 150세대

 2/3이상 서면동의로 의무관리 전환한 공동주택

위의 경우는 포함여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혁 교수님의 답변

2020.08.25
1. 우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2.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규모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이 아닌 개별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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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6 118
3640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송*민 2024-03-15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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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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