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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재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흠

2024.03.18
알짜 교재 134p 비교정리 표에서 소수지분권자의 허락하에 점유하는 자 부분에 ㄴ 다른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O 라고 되어있는데요, 133p에는 제3자에게 청구라고 되어있어서요. 둘 다에게 청구가 가능한 것일까요? 이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주신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재를 보시면 134p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 대상이 다른 지분권자라고 되어있는 반면, 133p에는 제3자(임차인)에게 청구라고 되어있어서 여쭌겁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8

안녕하세요 회원님

네줄 밑에 질문과 동일한것으로 이하 답변은 같습니다.


상가건물에 대하여 갑[4/6].을과 병은 각각 1/6지분을 가진 경우

1.갑의 허락을 얻어 제3자[정]가 공유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면 이는 적법점유로서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없죠,


2.소수지분권자인 을의 허락을 얻어 제3자 [정]이 

공유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면 이는 불법점유로서

다른소수지분권자는 임차하여 점유하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죠,


1과 2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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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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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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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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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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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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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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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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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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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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