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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박*흠

2024.03.17
안녕하세요. 알짜 교재 112p 맨 상단에 민법상에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4) 절차법상 보존 등기의 경우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으로 되어있는데요. 민법과 등기법 상의 차이점인가요? 민법은 등기 없어도 소유권 취득, 등기법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또한, 116p 맨 상단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게 불법으로 말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회복등기가 되지 않으면 말소등기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인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3.18

박*흠님 안녕하세요~~


민법과 등기법은 같은 내용입니다.. 법률의 내용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1. 민법 제186조는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87조의 법률규정에 의한 권리의 취득은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처분을 위하여는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가 민법 제187조에 해당하여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처분을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원시취득하였고 보존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기 위한 등기에 불과합니다..^^


2. 우리나라의 등기는 권리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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