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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에서 갱신과 해지통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24.03.17
전세권 설명하시면서 임대차 같이 설명하실때 임대차의 경우는 묵시갱신되면 언제든지 통고 가능하고 임대인 6개월후, 임차인 1개월후 소멸이라고 하셨는데 옆에 주임법에 다시 설명하실때 묵시갱신되면 임대인은 해지통지불가, 2년보장,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능, 3개월 후 소멸이라고 하셔서...ㅜㅜ 왜 두군데서 다른건가요?ㅜㅜ 제가 이해를 못한것이겠죠...?ㅜ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17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임대차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이 일반법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특수한 목적으로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일반법보다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임대차 중에서 주택을 임대차한 경우라면 민법이 아닌 주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 한 경우에는 민법의 특별법인 상임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토지를 임대차했다거나 일반 건물을 임대차했다면 민법이 적용되어 묵시의 갱신이 되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도달 후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임대차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인은 해지통지할 수 없으며 임차인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되시지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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