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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진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

2024.03.17
선생님 안녕하세요 ~~ 너무너무 헷갈리는 비진의 인데요ㅠ 그만 둘 생각이 없이 사직서를 내는건 비진의 인데 줄 생각이 없이 증여를 한건 왜 진의 일까요 ?? 채쌤 말씀으로는 줄 생각이 없었어도 증여를 하면 뺐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거 같은데 사직서도 마찬가지로 그만 둘 생각은 없지만 내가 사직서를 내면 퇴사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나요 ?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8

안녕하세요 회원님

1.2024 기본서 55쪽-더 알아보기 부분에 포인트를 정리해두었습니다., 강의에 길을 잘못 짚으면 계속 핵심을 놓치고 헤메는 것을 경험칙상 알고 있어서 심층정리부분에 대법원판례 중 시험에 계속 출제하는 3가지를  각각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셨나요?

읽어보고도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걸까요?  읽지도  않고 정리를 하려는 것인가요?


2.시험에  갑이 x부동산을 증여의사 없이 을에게 증여한다는 표시를 하면  진의없는 증여 의사표시에 해당된다고 출제합니다


3. 그런데  문제되는 판례는 3가지로 진의없는 의사표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3가지가 출제 맥락입니다.

그것이 기본서 55쪽에 [더 알아보]기입니다


부정축재자로 몰려있는 갑이 국가기관[합동수사본부직원]의 부당한 강박에 의하여 전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증여각서에 서명을한 경우    이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할수 있는 것과 별개로 

증여하려는 진의를 가지고 증여를 한것으로서 그당시 증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하기로 결심하고 증여각서에 서명을 한것으로 이는 증여하려는 진의가 결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는 증여의 진의를 가지고 증여하였으니 

진의없는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것입니다.


2는 갑이 x부동산을 증여의사 없이 을에게 증여한다는 표시를 한것으로서 이는  진의없는 증여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것이구요 

3은 강박에 의하여 전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증여각서에 서명을 한 경우  이는 진의없는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사안입니다.


이제 깔끔히 정리되셨을 까요?


홧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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