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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유지분의 포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4.04.07
공유지분의 포기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는 있지만,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 사람들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재.포)이지만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뜻인가요~? ^^ '그 사람들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한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개념17강 14:15)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4.04.09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질문 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종류를 의사의 수로 나누어 보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그 중 단독행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독행위에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요,

전자로는 상계,동의,추인,취소,해제,해지,면제 등이 있고

후자로는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 소유권의 포기 등이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부분은 "소유권의 포기"에 관한 것입니다.

소유권은 물권이지요?

또한 절대권입니다.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채권의 경우 계약의 상대방 등 채무자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즉, 상대권이라는 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소유권을 포기할 때에는 

소유권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단독행위) 그 효력이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 할 필요가 없습니다.(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비에서 생각해 보면,

취소권의 경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요,

예를 들어

甲(미성년자)가 乙에게 자기 소유의 컴퓨터를 매도하는 매매게약을 체결하였다면,

취소권자인 甲이 상대방인 乙을 상대로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결국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란, 그 단독행위를 행사할 때 상대방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유지분의 포기는 조금 다릅니다. 주의하셔야 해요.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요?

즉, 공유는 인적결합이 없는 공동소유관계이므로(모르는 사람과도 하나의 물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자신의 소유권이 미치는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에는 

공유물에 관한 지분관계에 변동이 생기므로 

(예컨대, X토지를 甲乙丙이 1/3씩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이 소유권을 포기하면 乙과 丙이 1/2씩 공유하게 바뀝니다)

그 지분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자유롭게 공유지분을 포기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해야하는 것입니다.(위의 예에서 乙과 丙도 지분의 변동을 알아야 하므로)


따라서 공유지분의 포기는 소유권의 포기이지만,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인 것입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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