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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8페이지 다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힌*정

2024.04.07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404071551330.jpg ]

이전 질문에서 타주점유자가 소유의사가 있는 때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108페이지 (2) 멸실시 책임범위 부분 표? 에서 악의점유자/타주점유자가 소유의사 있는 때 라고 나옵니다 ㅜ 이게 타주점유자가 소유의사가 있을때란 말이 아니라 선의점유란 말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12

안녕하세요 회원님

 202조 본문

1.악의 점유자는  손해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남의 물건임을 알고 점유한 악의 점유자는 자주점유든 

타주점유든 손해전부를 배상합니다]


2.선의 이고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소유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선의여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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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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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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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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