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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차인 대항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4.08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고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계약대로라고 한다면, 만약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저당 등을 설정하기 않기로 임대차계약에서 명시할 경우 만약 임대인이 이를 어기고 대항력 획득 이전에 저당을 설정한다면 임차인은 그 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혹은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08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약속을 어기고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그 저당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저당권설정이 주임법 위반은 아니므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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