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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09
안녕하세요 교수님 2중매매에서 갑 소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등기 경료전에 병이 적극적권유하여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지문>을은 갑에게 불능 당시의 시가를 전보배상청구할 수 있다(0) 전보배상이 무엇이고 을은 갑에게 왜 전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12

안녕하세요 회원님


을은 갑에게 불능 당시의 시가를 전보배상청구할 수 있다(0) 


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보ㅓㄴ래의 급부에 해당하는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취득하는데 갑이   2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어 갑의 1매수인을에데한 소유권이전채무는 이행불능이되죠,

이 때 갑은 본래의 채무[x부동산을 넘겨 줄채무]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데 이를 전보배상이라 합니다,


홧팅을 끝까지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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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21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2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23
6832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20
답변 배정란 2024-04-22 20
68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20
불확정 기한 양민 2024-05-01 20
68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7
형성권적 기한이익의 상실약정 양민 2024-05-01 17
68317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희 2024-04-19 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21
68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 윤*수 2024-04-19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7
68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에 관해 신*정 2024-04-19 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9
68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21
업무범위 홍덕기 2024-04-22 21
68313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24
68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제시 손해배상 윤*수 2024-04-19 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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