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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복대리란 말이 나오면 그냥 표현대리 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대표자가 총회결의 없이 충유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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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은

2019.07.03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번 질문의 답변 덕분에 제게 헷갈렸던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관련 기출 질문이에요.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옳은 지문) 

이게 왜 옳은지문이죠...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하면 북대리인은 무권대리인아닌가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틀린 지문)

-그럼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임의처분했다면 무권대리를 한게 된건가요. 


항상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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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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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18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2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21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20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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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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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5
68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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