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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상대방 도는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대리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이

2021.01.10


안녕하세요.교수님.지난 질문 내용이 잘못된것 같아 재질문 드립니다.


갑의 무권대리인 을이 병에게 갑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도 해주었고 그후 병이 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갑이 정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과는 발생 하나요?전득자나 승계인이라고 예전에 강의들었던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서요,


그리고 임대차에서  을이 갑 주택의 임차인인데 만약 갑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경우가 마찬가지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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