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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

1. 5-4 : 민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그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 맞음..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2. 7-1 :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맞음.. 상관습법이 일반민법에 우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따라서 둘다 근거가 다릅니다..
질문글 민법 기본이론 과정중 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박*성

2024.01.28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부터 동영상 강의를 듣게된 수강생입니다


2024 대비 민법 기본서 질의합니다.


기본서 확인문제 5번문제 4번 지문과 7번 문제 1번 지문 관련입니다


5-4 : 민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그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7-1 :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위 두개의 지문이 맞는 예는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하는 사실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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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33 민법 기본서 308페이지 기출예제 김*수 2024-03-13 15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55
3632 회계원리 기본서 323쪽 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3 182
답변 배정란 2024-03-13 182
3631 회계원리 33강에 올려주신 자료문제중 10번 이*선 2024-03-13 164
답변 배정란 2024-03-15 164
3630 회계원리 교수님 여쭤봅니다... 변*윤 2024-03-13 137
답변 배정란 2024-03-13 137
3629 회계원리 21강 문제 올려주신 내용 2번문제 궁금합니다 김*미 2024-03-13 167
답변 배정란 2024-03-13 167
3628 회계원리 회계 목표점수 50점이 소원입니다. 김*원 2024-03-12 164
답변 배정란 2024-03-12 164
3627 회계원리 교수님 .. 김*수 2024-03-12 126
답변 배정란 2024-03-13 126
3626 회계원리 제2장 회계순환과정(2)-4, 유형자산 재평가에 관한.. 박*숙 2024-03-11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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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 회계원리 재고자산 질문입니다 김*창 2024-03-11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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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 회계원리 자산계정 박*정 2024-03-1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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