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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저당유동화(MBS)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박*우

2024.03.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상 자신의 양도인은 주택저장채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위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4.03.17

늘 행복하십시오~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부담이 되는 개념입니다. 1~6월 과정에서 단계를 밟아서 다루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산(주택저당채권: 대출을 실행하고 원리금을 받을 권리)의 양도인(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유동화중개기관에게

이미 매각한 주택저당채권을 다시 돌려달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한 상태입니다. 

즉, 집합물의 소유권(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담보로 잡고 있는 주택을 경매처분하여 자금을 회수할 권리)이 투자자에게 매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라는 개념입니다.


1월 과정에서 일부 설명을 드렸구요~  차차 학습하시게 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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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20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6
682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35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35
68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5
68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2
68241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16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16
682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한*용 2024-04-16 20
지역권 양민 2024-04-20 20
682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익물권의 유익비청구권 김*현 2024-04-16 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1
682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오*은 2024-04-16 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5
682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어떻게 하면 대항력은 유지하면서 확정일자는 못받는 상황이 올수 있나요? 김*현 2024-04-16 20
확정일자 한민우 2024-04-1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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