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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파라솔 천막 사무소 허가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24.03.17
안녕하세요? 교수님. 핵심을 요약해주시는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지난 1-2월 과정과 이번 3-4월 과정에서 "파라솔 및 천막"에 이중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처벌받는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파라솔과 천막은 등록신청시 중개사무소 사용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주신건지 아니면 실제로 파라솔 또는 천막 사무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19


-답변드립니다. 


-파라솔이나 천막은 이중사무소 강의하면서 사례로 들어드린 것인데, 이를 합법적 사무소로 이해하셨네요.

-일단, 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적법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는 되지 않았지만 사용승인된 건축물도 포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중사무소는 적법한 사무소가 하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파라솔이나 천막같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이를 불법사무소로 보는 개념입니다. 


-정리하면, 파라솔이나 천막은 불법으로 보는 이중사무소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최초 개설등록시 확보하는 중개사무소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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