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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첨부된 사진은 열리지 않습니다. 

-2. 질문글에 대한 부분을 통해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부분(시험과 관련된 부분)만 답변드립니다. 

-3. 임대차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건이 불법건축물인지는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합니다. 

-4. 다만,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불법증축된 부분이 임대차계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해지사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질문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드립니다(사진첨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연

2024.04.08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404082253530.jpg ]

사진상의 피트공간을 펜트리로 확장된 매물을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이 공간은 불법증축인걸 확인 설명 없이 매물의 임대차를 계약 후 세입자는 이를 이유로 최초2년 중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관리사무소 확인결과 불법증축물이 맞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증축물에 대한 설명을 하지않은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받는 과태료나 처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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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 행위의 추인 박*우 2024-04-19 16
강박으로 증여를 취소한 후 추인 양민 2024-04-20 16
6830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3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32
68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7
6830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9
68299 회계원리 교수님... 마*경 2024-04-18 32
답변 배정란 2024-04-20 32
682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9
유치권 양민 2024-04-20 19
682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장*규 2024-04-18 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31
6829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8 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23
6829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용 2024-04-18 2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22
68294 부동산공법 교재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18 3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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