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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희대 교수님) 유치권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훈

2024.03.16
안녕하세요. 채희대 교수님...민법을 처음 공부하는데 어렵지만,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ㅎㅎ 공부하다 궁금한게 생겨서요. 경매개시기입등기후에 유치권을 등기했으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해 인도거절을 할수가 없고 경락인에게 변제청구 요구도 할수 없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자가 유치권은 성립했기에 무단점유해서 목적물 인도를 거절하면 경락인이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있음직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16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것이 민법입니다.

그러나 한두바퀴 돌고 나면 나름 흥미도 생기고 논리도 발견되면서 점점 할 만한 과목이 될 것이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래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경락인은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하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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